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선포했다면?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TheLovelyAndDefeatedSort, 합의사항1=다음과 같은 내용)]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촛불 든 무고한 [[시민]]을 화기를 동원해 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당장 민주주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정권 유지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 때 일명 [[광주 학살]]이라 불리는 대참사가 나고 그게 결국 다 들통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 광주의 진실이 드러난 것은 1989년이다. 피해자에게(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것도 이 무렵.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반미주의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예민해졌고, 6월 항쟁 때는 아예 미국이 "또 총질하기만 해봐라." 라는 식으로 대놓고 압박하며 감시하는 바람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군인은 국민에게 발포할 능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고 사살도 불가능해졌다.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사태로 갈수록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살수차나 곤봉도 거의 쓰이지 않고, 방패 진압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더 심하게 강제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옛날처럼 [[군인]]에게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병]]들도 알 것 다 알고 있고,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쿠데타|제아무리 정부가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들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낮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너무도 명백한 이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이길 가능성이 없는 도박이나 다름없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다.[* 대놓고 명령거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영관급 장교들까지 탈영하는 사례로 훗날의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례가 있다.] '''내란죄로 하야나 탄핵을 할 필요도 없이 계엄령을 거역한 군인이 그대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덤.'''[* 다시 말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당했던 그 꼴이 한국에서 재현될 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당 명령을 받은 지휘부 혹은 현장 지휘관이 시민 측에 가세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명령불복종을 떠나서 비무장한 자국민에게 총구를 대라는 명령 자체가 [[반란]] 혹은 [[내란죄]]이다. 그리고 계급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군인은 대부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촛불 집회에 나가있는 수많은 사람 중 본인의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전처럼 군사정권도 아닌지라 군인으로서의 불명예 밖에 없는 명령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 군인들의 총구가 어디로 돌아갈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이 기무사의 쿠데타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방관하는 건 미국의 국가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니 미국에서도 주한미군에 기무사의 쿠데타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다.'''[* 당장 [[6월 항쟁]]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게다가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국회에서 즉각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설령 여대야소였더라도 계엄령을 내리기 힘든 건 마찬가지. 국회의원 다수가 계엄령에 찬성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는 즉시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무작정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야소여대였다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했지,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야소여대만 믿고 대통령을 따라가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계엄령 선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대한민국 경제엔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계엄 이후 군부의 통제가 시작되면 내수 경제가 박살나는 건 물론, 한국에 깊숙히 들어온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들도 막심한 손해를 본다. 경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바닥을 쳤을 것이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대체역사|뭐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계엄령이 성공했을지 실패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체로는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으며, 그렇지만 이판사판 격으로 일으켰을 경우 실패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피해는 막심했을 것이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